만 60세 이상이면 월 최대 40만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꿀팁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인데요,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용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신청해 보았는데, 절차와 조건이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급 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고용보험법 및 고용안정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도의 목적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입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업종일수록 제도 활용 시 효과가 큽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는 다르며, 신규 또는 순증 인원에 대한 지원이 핵심입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화면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공식 사이트

2.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 근로자 요건 : 신청 시점에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1년 초과 유지
• 증가 요건 : 신청 분기의 월 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외국인(일부 예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순 고용 유지가 아니라 ‘고령자 수의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3. 지원금액과 지급 기간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최대 8분기(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또는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숫자만 지원 대상 인원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근로자가 3명 증가했다면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받고, 1년이면 총 36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4월 1일 ~ 4월 30일
• 2분기: 7월 1일 ~ 7월 31일
• 3분기, 4분기도 동일한 방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 회원 로그인
2.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
4.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제출

필요한 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해당 분기 고령자 명부, 임금대장, 피보험자 자격 이력 내역입니다.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24 공식 사이트

 

5. 유의사항과 실전 팁

첫째,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원금 환수 및 5배 반환 등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둘째, 동일 근로자에 대해 여러 장려금이 해당되면 사업주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셋째, 신청 전 최근 2~3년간 고령자 고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일정 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 안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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